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0% 인하법안 잇단 발의

대부업체들의 최고금리를 연 30%로 끌어내리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금융업 최고금리를 현재 44%에서 30%로 내리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지난 10월, 34%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대부업 최고금리를 39%로 내릴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서 제시한 법안처럼 한 번에 30%로 내리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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