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개선안 상반기 결론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자 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재전송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 사업자 모두 마땅찮다는 분위기여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케이블 SO 사업자들은 지상파 3사가 요구하는 재송신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상파 방송 광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재전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제도개선 전담반이 3개월간 논의해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의무전송채널에 KBS1과 EBS 외에 KBS2 채널을 추가하고, MBC와 SBS는 케이블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송신료를 협상한다는 안.

그리고 모든 지상파 방송을 2년 동안 의무전송채널로 정하고 재전송 대가 부분은 역시 자율 협상에 맡긴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안입니다.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은 의무전송채널 확대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1월부터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에 불참했습니다.

케이블 사업자들도 부담만 이중으로 늘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승현 /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
- "중간에 일방(지상파 3사)이 참여 불참을 공식 선언한 만큼 전담반에서 논의된 결론뿐 아니라 업계 의견도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은 뒤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간 이견이 워낙 커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