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살림 논의…"재정위험 선제 대응"

【 앵커멘트 】
미래 국가재정운영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을 방지해 재정위험에 미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재정운영 전략 회의는 5년 중기계획과 2012년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나뉘어 논의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통일 대비를 위해 무상복지는 경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해 기존의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도 요구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출을 수입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역체육과 같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입법추진을 방지하는 등 실천전략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가운데 2천 780건은 앞으로 5년간 800조 원의 국가재정이 필요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포풀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돼 약제비 지출 절감과 과잉진료 억제, 적정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상 대상자가 수급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