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강화' 찬반논란 가열

【 앵커멘트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강화 를 주장하고 나서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추세라는 찬성론과 자칫 연기금을 동원한 대기업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거대 권력화된 대기업에 대해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 주총 의결권 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적극 파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을 내놓자, 업계와 학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잇딴 대기업 견제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더욱 휘발성 있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찬성하는 쪽은 당연한 주주권 행사일 뿐 아니라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결과로서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오히려 제고될 것입니다. "

반면 직격탄을 맞은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대기업 통제를 위한 관치 수단으로 전락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 교수
- "정부 주도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관치수단으로 정치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시장기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찬성하는 쪽에선 관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곽승준 위원장의 주장이 학자의 소신 발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행단계로 옮겨질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