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관행을 바꾸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36살 직장인 이 모 씨는 2년전 분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월 15만 원 이상 올랐고, 3년 거치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해 부담이 큽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
-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낀 상태에서 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매일 금리 변동 추이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나 바닥론이 나올 때마다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늘면서 가계 대출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말 가계대출은 800조 원을 넘어섰고, 4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낮았던 변동금리를 택했고, 거치기간을 최대한 늘려 잡아 원금 상환을 미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실 대출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자만 내는 대출은 줄이고, 신규 대출자는 고정금리와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거치기간 연장 제한과 함께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임형석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더는 가계부채 대책을 미룰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금리 상승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가계 대출을 옥죌 경우 부동산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