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 탈취, 경제사범으로 처벌해야"…지식재산전략 국제세미나

【 앵커멘트 】
특허나 상표권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등 세계적인 지식재산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 간 특허 분쟁이나 기업 간 기술 탈취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순위는 미국·일본·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대한민국이 특허강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때,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 대가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오는 20일 지식재산기본법 첫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법 집행과 지식재산 발전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사례와 같이 최근 두드러진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단연 화두였습니다.

기업끼리의 기술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를 다루는 국가 간의 공정한 협력과 교류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프랜시스거리 /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 "협력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이 기업 간에 적용될 때 변화의 추세에 맞출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빼앗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탈취를 경제사범으로 다뤄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이 직접적인 부와 연결되는 만큼, 기업들의 자구적인 체질 개선도 시급합니다.

▶ 인터뷰 : 이수원 / 특허청장
- "연구노트제도를 법제화하고,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이나 탈취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식재산의 활용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