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수하지 못한 돈이 62조 원에 달하는데, 자칫 기금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금융권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110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돌려받은 돈은 절반도 안되는 48조 원에 불과하고 62조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IMF 시절부터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셈입니다.
은행에 지원했다가 못 받은 돈이 21조 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는 회수율이 20%로 매우 저조합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돈을 회수했지만, 2008년부터는 2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팀장
-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지분매각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 (회수율)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영업 정지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간단치 않습니다.
보험료 수입은 9조 원가량에 불과한 데 비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의 예금 보험금 지급은 3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출자나 출연, 자산매입 형태로 미수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자칫 시스템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