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미 FTA 합의안을 반영해 외국제작물 편성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상한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도 35%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PP와 독립제작사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여권추천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