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차관 "전력산업 민영화 없을 것"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전력산업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 차관은 "현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한미 FTA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요금 규제를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FTA 하에서도 공공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유지되므로 소송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