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대안마련 '진통'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이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극명한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을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신규 또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측 민관 위원들은 '선택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측 민관위원들은 공정위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지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14일 4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