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서민·기업 외면

고유가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서민과 기업들이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를 들어줄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값은 리터당 1630원, 경유값은 1390원대로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 비율이정부의 내년 목표치인 85% 수준을 넘었습입니다.

정부는 올해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의 비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8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은 지난 2000년 이후 25% 오른데 반해 경유값은 무려 110%가 올랐습니다.

경유값이 급등하다 보니 트럭 운전자 등 운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인수 / 경기도 시흥시
- "예전에는 1만5천원어치 넣으면 2/3이상 찼는데, 이제는 3만원을 넣어도 반도 안차요."

기업들도 유류세를 낮춰달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초 산업용 LNG의 특소세를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 수입부과금 마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 - "외국의 경우 가정용 LNG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산업용은 30~4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80%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유류세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류세를 1% 낮출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2천300억원이지만, 서민과 기업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역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는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구조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당장 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