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4대보험 통합돼도 인력감축 없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더라도 인력 감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월 경기 지표도 부진할 것이라며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경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더라도 인력 감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징수업무를 통합해 잉여 인력이 발생해도 인력감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원 / 재경부 차관
- "4대 보험 분야 워낙 해야할 일 많고 뻗어나가는 분야기 때문에 징수 업무를 통합해 일부 잉여인력 발생해도 새로운 업무를 부과해서 전환시킬 수 있다."

경기 하강 우려와 관련해서 박 차관은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7월 실물 지표가 악화되겠지만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 일시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거시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부진한 부문에 대한 경기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 현안 가운데 자산운용업 개방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신제윤 /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 "전부 위임을 할 경우 이론적으로 투자일임업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밖에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세출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