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1인당 GDP 4만9천달러 '비전 2030

정부가 2030년까지 1,100조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당 GDP 4만9천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8.6%에 불과했습니다.

호주와 스웨덴 미국 등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21.2%에 비해 1/3 수준입니다.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삶의 질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없이는 더 이상 성장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동반성장 전략인 '비전 2030'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윤대희 /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해마다 GDP의 9.8%씩 복지지출 규모를 늘려 2030년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1,100조원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1인당 GDP는 2020년 3만7천달러를 넘어 2030년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삶의 질은 현재 41위에서 2030년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잠재성장률은 다소 하락해 2010년까지는 4.9%,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3%,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2.8%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 60여명을 통해 1년여에 걸쳐 최초로 국가장기 비전계획을 마련한 것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미래 성장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인터뷰 : 윤대희 /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2030이 이런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의 소재로 제공 됐으면 하는 희망도 말씀하셨다."

하지만 성장과 분배 논란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도 증세논란이 거세질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