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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노조 불법 파업 엄정대응

기사입력 2006-09-04 06:02 l 최종수정 2006-09-04 09:01

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사측은 대체인력 3,500여명을 투입해 전력 대란을 막는 한편 파업 참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1)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는 어제 대학로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고려대에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어젯밤 11시 10분을 기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는 오늘 새벽 1시부터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보름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벌이면 그때부터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파업 관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조는 그동안 발전 5사 통합과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 장소에 불참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설비가 시스템화 돼 있고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무더위철이 지나 전력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20%정도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측은 우선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 2천836명을 운전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발전비상군 400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인 `전기를 사랑
하는 모임' 238명, 협력업체 직원 68명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3천500여명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4조3교대 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하고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비해 한전본사와 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검거와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사측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노사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노조측은 교섭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결 실마리는 여전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노조는 고려대학교에서 파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측을 교섭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등과 연대투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과 물밑 교섭을 통해 대화 물꼬를 트는 노력도 계속하기로 해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김형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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