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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부터 폐지

기사입력 2006-09-08 11:57 l 최종수정 2006-09-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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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도립·군립공원과 궁능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될 수 있다며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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