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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3사·카톡 "영장 있어야 통신자료 제공"

기사입력 2012-11-01 14:32 l 최종수정 2012-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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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 측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당분간 제한적으로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수사기관 요청 시주민번호 등의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출했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 의무 소홀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업체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업체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개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때까지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차 모 씨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상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며 NHN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NHN는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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