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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놓고 정부-재계 갈등

기사입력 2006-09-21 16:27 l 최종수정 2006-09-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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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하이닉스 공장의 증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도권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원했던 재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공장 인근 부지 1만8천평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 규제입니다.

하이닉스는 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13조5천억원의 투자유발효과가 생기고 추가 고용인원도 6천명에 달할 전망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mbn 뉴스현장에 출연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종갑 / 산업자원부 제1차관 - "증설지역이 자연보존권역이고, 증설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구리가 사용되므로 일반적인 수도권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허용을 계기로 대폭적인 수도권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재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양세영 /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장증설에 앞서 사전환경영향성 평가를 거치는데다 대기업의 경우 환경배출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어 환경 문제는 사실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첨단 산업분야에 생명공학 등 BT 분야를 포함시켜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과세합리화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재계는 벌써부터 기대할 게 없다는 눈치입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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