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부 빚도 탕감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해법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인데요,
6개월 이상 연체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등 개략적인 윤곽이 잡혔고, 이르면 이달 말쯤 신청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영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남대문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이를 조정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
- "경기불황과 장기실적으로 인해서 3개월 이내에 단기 연체가 되신 분들의 접수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빚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이르면 이달 말 본격 출범합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가 그 대상입니다.

연체자들이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진 빚을 국민행복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인 뒤 원금의 절반 이상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나눠서 갚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부업체에서 진 빚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빚 탕감을 기대해 고의로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등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후에 보다 더 완화된 나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공식적 입장을 조기에 명확히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빚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