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요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나랏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절기인 요즘, 병원에는 감기 환자가 넘쳐납니다.
동네 의원을 가면 진료비와 약값을 더해도 6~7천 원 수준.
하지만, 실제 비용은 2만 1천 원으로 70%를 건강보험으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이 최근 재원 마련을 놓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령화.
노인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는데,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 보험료를 낼 사람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성인의 3배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해질수록 건강보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대로 가다간 연간 적자규모가 2060년에 132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 인터뷰 :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고령화가 빠른 속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려면 그만큼의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등 막대한 돈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저성장, 고령화가 현실이 된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해법은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