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물린다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앞으로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신고 포상금도 2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과징금을 200%까지 확대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현행 1~3억 원의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부에 조사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됩니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며,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 업무 전반을 맡게 됩니다.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