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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섬유 '제자리'

기사입력 2006-10-25 23:17 l 최종수정 2006-10-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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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의 이견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양허안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섬유 분야는 성과없이 끝났고,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은 쇠고기 등 추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협상단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민간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된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예상대로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쌀을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쇠고기 관세 즉시 철폐를 포함해 축산물과 과실류, 채소류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농업 분야 세이프가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 구성은 5차 협상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첫날 파행으로 시작됐던 상품 분과 협상은 그래도 수확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미국이 가져온 공산품 부분의 양허 개선 내용은 그간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상품 양허에 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쥐고 있고, 아직도 10년 이하 분류에 1,500개 품목이 남아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섬유 분야는 미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원산지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없이 협상을 하루 먼저 끝냈습니다.

또, 반덤핑 관세 등 우리 요구사항이 많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미국은 양자협상이 아닌 다자간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상품 분야에서 수정안을 받아낸 우리 협상단은 내심 4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고비는 넘겼지만, 농업과 섬유 등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어 5차 협상은 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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