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납부율 극히 저조"

서울과 경기지역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돼도 납부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각 시군이 최근 3년간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116만건으로 부과금액만 천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극히 낮아 2004년 체납 비율이 전체 부과금액 대비 73.2％였지만 작년 88.6％로 지난 3년간 3년간 평균 84.9％의 체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율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