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총 1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민간자본을 활용할 생각인데, 차기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해 서울 수서를 거쳐 경기도 동탄신도시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르면 3년 안에 착공하는 GTX사업이 완성될 경우, 수도권 어디서나 30분이면 서울 도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서 발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결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67개 지역개발 사업에 총 1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돈.
정부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84조 원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이석준 / 기획재정부 2차관
- "시급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이 건설한 뒤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빌려쓰는 BTL 방식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SOC 사업이 실제 착공되려면 3~4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오인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
-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이러한 재원을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분류해야 하고…."
실제 사업성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침체의 늪에서 헤매는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방침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 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 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