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중복 땐 통폐합

정부가 295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기능을 점검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거나 기관을 통폐합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을 통폐합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합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7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으며, 아울러 기관장을 뽑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 요건도 구체화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