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하해야"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홍콩 17.5%, 싱가포르 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국은 35%, 프랑스는 33.3%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선진국 역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의는 또 중복과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들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한 뒤 배당한 소득에 또 세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R&D비용을 전액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혜택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에 불과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무제한 공제해주며 미국도 20년 공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일원화해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