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에 재벌 그룹의 지배권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임경묵·조성빈 KDI 연구위원은 '출총제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그룹의 출자행위 효과를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을 수치화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연도별로 지배권 기여지수 1~2위 계열
KDI는 출자구조의 변화가 재벌 그룹의 지배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출총제 개편 논의에서 이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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