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규제 확 풀고, SOC투자 늘려 달라"

건설·주택관련 단체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업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법과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풀어주고 시장 기능에 맡기면 투자 심리가 풀려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단체들은 또 건설사의 공공 수주 물량을 늘리면서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SOC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단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시장침체로 산업생산액 78조2천억원, 연평균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0.3%포인트가 각각 감소했고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