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 주택 구입, 3%대 대출 지원 검토

【 기자 】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서민주택 혜택을 현재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용면적 85㎡에 5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그동안에는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4% 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7천만 원이어도 3%대의 낮은 이자만 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정부는 5~6억 원 수준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해,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 없이 대출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세금을 오히려 올릴 수가 있고 가계부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치솟는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300만 원의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으로 높이거나, 월세금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합쳐 매매값의 70%가 넘는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매값 하락시 전세금을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득세 인하에 이어 6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지 관심을 모읍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