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뜻과 함께 산업은행이 낸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노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노대래 / 공정거래위원장
- 「기본적으로 공정위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제활동은 정당한 투자, 정당한 투자활동을 억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골목상권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 통행세 징수 관행,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인력 유용 이런것들은 불공정 행태들인데 이런걸 방치하면 다음 세대가 운용할 경제를 옥죄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규제해 규범으로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호 구조조정안 관련) 최근에 보면 채권단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경우,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기 그런 경우는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