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역구제 등 3개 분야 협상 중단

한미 FTA 5차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측은 어제 우리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제시한 산업피해의 국가별 합산 제외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5가지 요구사항을 협상단의 권한밖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무역구제 협상을 더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 중지시켰다."

아울러 미국측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 협상도 중단시켰습니다.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를 무역구제와 연계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측은 한국측이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비합리적 요구를 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미국측 수석대표 - "한국측이 여러 제안을 담은 팩키지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부 수용든지 떠나든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커틀러 대표는 그러나 미 의회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측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자동차 분야는 이미 모든 문제를 다뤄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었고, 의약품 분야는 한국측이 강경한 입장으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형오 기자
- "커틀러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의 3차 수입물량에서 또 뼛조각이 검출돼 반송조치된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FTA가 의회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