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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쇠고기 협상 논란

기사입력 2006-12-18 15:27 l 최종수정 2006-12-18 15:27

미국이 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양국간 합의사항을 깬 것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내일(19일)과 모레(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위생검역 SPS 분과협상이 연기됐습니다.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문제도 위생분과 협상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윤동진 /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장 -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현안 문제는 FTA 협상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의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국측의 이런 요구는 개별 현안은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한미 양국간 원칙을 깬 것입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 "쇠고기 시장 재개방은 FTA협상 대상은 아니나 이번 주 했던 노력들이 재개방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역화 인정 문제도 SPS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지역화 인정은 만약 미국의 특정 주에서 AI가 발병했을 경우 미국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농림부는 개별

현안은 FTA가 아닌 별도 협상에서 다룬다는 원칙을 내세워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FTA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한미 FTA 6차 협상은 한층 더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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