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명의 피해자를 낸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 놨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감독 부실을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눈물을 쏟아버린 동양 피해자들.
분노를 참지 못해 벌인 자살 소동.
뒤늦게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상품을 잘못 팔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영업정지시키고 임원을 해임, 재취업까지 금지 시키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정찬우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피해관련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정책 판단과 감독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송구스럽다' 이런 사과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른바 공무원들의 감독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동양 피해자들은 공무원들이 계열사 CP를 마음대로 팔도록 법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또 부실판매를 제대로 감독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울분에 싸인 동양 피해자들은 내일(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