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무역구제 진전되면 3월말 FTA 타결"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 FTA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미국측이 무역구제분야에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FTA 협상이 내년 3월말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측이 거부할 땐 협상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김기자.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FTA 협상이 내년 3월말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다구요?

쌀과 함께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mbn 정운갑의 뉴스현장에 출연해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측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년 3월말 FTA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내년 3월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단장은 그러나 미국측이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경우 협상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해 FTA 협상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쌀과 함께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가 FTA 협상 타결의 최대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이 끝나는 6월말에 양국이 FTA에 서명을 하려면 90일 전인 3월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3월말까지 FTA 협상을 끝내려는 미국측으로서는 우리측 요구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단장은 이어 무역구제 문제가 풀리면 이익의 상호 균형이라는 원칙하에 자동차와 의약품에서 우리측이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빅딜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최종 단계에서 모든 쟁점들을 연계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괄적으로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단장은 이어 쌀은 FTA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이라며, 쌀 문제가 다른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략을 짜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 상호인정은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쇠고기 시장 개방도 FTA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