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조합장, 한·중 FTA 대정부 건의문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장들이 한·중 FTA 관련 대책마련과 어업인의 생존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11월 8차 협상을 시작으로 2단계 절차가 진행되는 등 한·중 FTA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 어종을 생산하는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성행,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분야에 걸친 타격을 넘어 그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37.1%인 6622만t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해오는 국가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 가운데 27.2%를 기록했다.
특히, 수협과 어업인들의 우려는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서 동종어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어획어종인 갈치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생산량이 113만t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갈치 생산의 27배나 된다.
여기에다 FTA 체결 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조업이 확대, 이들 불법어획물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수협 조합장들은 "중국과의 FTA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구체적으로 ▲전체 품목수 기준 10%인 초민감품목에 수산물 최우선적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해 불법조업담보금 사용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신설 ▲농업부문에 상응하는 수산분야 직불제 확대 실시 ▲수산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강화를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분산물류센터 구축 등 5개 항목을 건의했다.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