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에 대표들 "취지 공감", 삼성은 "우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간 미묘한 이견이 노출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간에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시민단체와 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의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말기별 출고가를 비롯해 보조금, 판매금 등도 홈페이지에 공시케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봐서는 안 된다"며 "과열된 단말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면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유통법에 제조사가 영업비밀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에 하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유츨되면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국내와 해외의 장려금 차이가 알려지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영업비밀자료 공개 문제는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해야 하며 그런 전제 하에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너무 급속히 시행되면 수요를 잠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의 우려사항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성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제조사 규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역할을 조율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부작용이 없도록 시행령이나 하위법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표현명 KT 사장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가고 싶은데 이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5:3:2로 나뉜 이통3사 점유율이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통망 업계 대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골목마다 시시각각 다른 가격 정책으로 잃게 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대변할 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