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떨고 있니`…27일 되면 방통위가

이통 3사 '떨고 있니'…27일 되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올해 세 번째 제재안을 의결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이전보다 길어진 만큼 과징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앞서 이통사들의 무리한 보조금 남발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최대 1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징금 폭탄이 자칫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 통신 3사에 1167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올해 부과된 과징금이 722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보조금 정책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내놨지만 삼성전자의 반대와 국회 공전 사태 등으로 인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