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개 공공기관, 모든 자산 매각 검토하라"

정부는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복리 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개혁을 서두르면서 우량 자산 매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철도노조 파업사태처럼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과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및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할 정도로 부채감축을 위한 강도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의미다.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면책하는 등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퇴직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업무상 부상·사망 시에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지했으며 자녀 학자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도 불가하도록 했다.
부채 중점관리 18개 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