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세부담 크게 준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만기가 15년 미만이면 만기를 연장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5년 이상으로 만기를 연장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특소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숨졌을 때 가족들은 면제 받은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2천만원인 2000CC이하 승용차일 경우 특소세 100만원을 나중에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올해부터 후원기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손비처리 됩니다.

올해 농지를 수용당했다면 대체토지 취득 기간은 양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늘어납니다.

농지를 수용당할 경우 대체토지 취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정부는 13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