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 정말 쉬워진다

【 앵커멘트 】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이 지지부진 했던 이유는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인기를 누리지 못했던 것인데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이익도 많이 나게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가 오른 집값의 일부를 가져가면서 '세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기로 정하면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이창훈 / 공인중개사
- "이번 조치로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이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1년으로 묶어놨던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땅에 용도별로 정해진 건물만 세울 수 있도록 한 규제를 걷어내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도 이뤄집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아직 대상지역이 어딘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지규제가 풀리면 이런 야트막한 상가 건물들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호텔이나 쇼핑센터, 미술관 등 복합 문화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의 붐을 일으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 인터뷰 : 박합수 /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도시 용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에 따라 시장 전체에 개발 활성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요."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풀무질에 여념이 없는 정부.

불씨를 제대로 살리려면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