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절반 없애면 생산성 0.5%P 증가

현재 있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0.5%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진입규제가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현재 있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진입률은 4%포인트, 퇴출률은 3%포인트 증가해 총요소생산성 연평균이 0.5%포인트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연구위원은 규제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잠재적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