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상 정부부채 1117조원…국가채무 483조원, 1인당 961만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지난해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수입보다 더 가파른 지출의 증가로 인해 2008년 금융이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의 902조1000억원보다 215조2000억원 급증했다.
부채 중에서는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000억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000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임에 따라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순증액 가운데 추경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국채 발행액이 38조6000억원이다. 공무원의 수,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연금충당부채는 19조2000억원, 주택청약저축이 17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천666조5000억원으로 86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1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21만9669명으로 나눠 계산했을 때 960만9000원으로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지난해의 -17조4000억원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흑자 812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44억원), 채무상환(170억원), 세입 이입 등(398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조9386억원으로 예산액의 73.8%만 집행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