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 개선 추진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나 상이한 분야에 대한 평가와 합산으로 비판을 받아온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연구회는 23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공유가치창출(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의 새 평가 모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근 성신여대 교수는 기업 규모와 경영 역량,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한 5단계의 차등 평가 방식을 제안했다. 기업 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평가 대상 기업의 수준을 1~5 단계로 나누고, 해당 단계에서 기준을 만족한 기업은 다시 상위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행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매일경제신문 손현덕 국차장은 "현재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평가와 동반위의 평가를 합하는데 서로 다른 기관의 시각이 섞이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별도의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지수 개편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현행 조사되고 있는 중소기업 체감도는 범용.우선.핵심 기술업체 등 다양한 동반성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대기업이 협력사의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5단계로 기업을 평가할 경우 상위단계로 도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공정위의 정량평가인 공정거래협약과 동반위의 정성평가인 중소기업체감도를 50대 50의 비율로 합산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동반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등급에 속하는 기업 명단을 발표했고,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지수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을 잘하면서도'동반성장 꼴찌 기업'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김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