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참여로 SW산업 고사 위기"

"공공기관이 IT나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이 결과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제8차 전체회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2009년 이후 연 평균 3조3000억원 규모의 IT사업 예산을 투입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다. 효율적 행정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관련 중소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ERP 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린 i-Net 사업', 국토교통부의 'V월드 서비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의 각종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업계 경쟁이 심화됐고 영세기업들은 줄줄이 도산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민간 사업자가 이미 뛰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정부의 민간분야 참여를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전담 기관(가칭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창조경제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사용 활성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귀속 인정 △적정 유지.보수비 지급 등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