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통신감청 337건…전년 대비 87.2%↑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 감청 조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하반기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 등 176개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활동에 협조한 건수가 337건으로 재작년 180건보다 87.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제한 조치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와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전화통화 내용·이메일·비공개 게시물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