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대책 걸음마...국회도 발목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정부의 노인 대책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주요 법안도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이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 일 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의 입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끊이지 않는 독거노인에게는 생활지도사 7천명을 배치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 정책과 관련해 복지부가 시작이 늦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일찍 개발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 체계도 미비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노후소득의 두 축인 국민연금 개혁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역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