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사업자, 산업 발전에 악영향…인가제 폐지되면 빨간불

◆ 요금 인가제 폐지 최선일까? ③ ◆

↑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진나 4월 이동통신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7명은 이통시장 점유율 고착화로 가계통신비가 증가했으며 오히려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시장이 특정사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독점에 의한 수익초과가 발생해 요금, 투자, 산업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 11일 나왔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가 지난 2002년부터 통신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이 5:3:2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4:3:3 또는 3:3:3 구조일 때보다 막대한 규모의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발생한 후생손실은 총 43조원으로 시장구조가 4:3:3으로 변경될 경우 약 10조원, 3:3:3으로 바뀔 경우 약 12조원의 후생손실이 감소된다.
자료는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이통 시장에서 연간 3조6000억원의 시장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2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통 시장구조가 3:3:3가 되면 약 8600억원의 시장손실이 감소하게 돼 시장구조 개선 만으로 약 3%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멕시코 통신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통신시장이 특정사업자에게 집중돼 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초고속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 투자 및 도입이 지연돼 멕시코 경제가 부담하는 손실이 연간 250억달러(약 25조 4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의 2%수준이다.
지난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3년 경쟁상황평가'에서도 1위 사업자의 과점 지배력으로 이통 시장의 경쟁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 시장구조 분석 결과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맥주, 커피, 담배 등과 같은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인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총마진율이 전체 산업평균의 2배에 달하는 반면 연구개발(R&D) 투자율은 산업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관계자는 "1위 사업자의 업계 장악력이 높을수록 사업자간 직접적인 이윤추구만에 집중하게 돼 초과적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투자 등에 있어 소홀하게 된다"면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요금인가제 폐지 역시 1위 사업자의 이익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가능해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지정된 요금인가제는 시장 점유율 1위의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다. 통신시장 경쟁 확대에 따른 요금제 인하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폐지 또는 개정안이 발표된다. 현재 요금인가제로 무선부분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부분에서는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있으며 각 해당 분야 2, 3위 통신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