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균특예산 일단 받아놓고 집행 안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받아놓은 뒤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지방재정 분야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의 분권 대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에 대
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신청해 예산부터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매칭 즉, 대응 지방비 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