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국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이 반 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의 보고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친 시장적 정책인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주택 가격 상승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친 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