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한국, 중국 주도 AIIB 가입 신중해야"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일러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프라 투자와 개발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으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갖고 있으며 두 은행은 지배구조와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 조달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AIIB가 현시점에서 이 같은 기준들을 이행할 수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일러 보좌관은 이어 "AIIB가 오랫동안 존속해온 세계은행이나 ADB와 같은 다자적 개발기관과 협력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ADB와 함께 일하는 모든 국가들이 AIIB에 대해 공통의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AIIB 가입을 공식 제의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놓은 상태다.
사일러 보좌관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미국은 한·중간의 우호관계를 환영한다"며 "양국 정상이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번영된 동북아의 공통 이해를 추구하는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제로섬' 게임이라거나 미·중간의 목표와 이해가 충돌하면서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선입견"이라며 "미국의 주요동맹인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문제를 비롯한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중 양국의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작은 성과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형성한 것은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