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재정부담 향후 5년간 19조원

수익형 민자사업이나 임대형 민자사업 등 민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1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토론회에서, 향후 5년간 민자사업과 관련한 용지보상비나 건설보조금 등에 19조4천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계획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재정악화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영국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이 세출예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